다람쥐의 일상

중고차를 팔기 위해서는 차량 압류나 저당 설정이 해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폐차의 경우에도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 과태료를 먼저 납부해야 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대략 30% 이상의 차량이 압류나 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국가 기관에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가 발생하는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 운행 중 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입니다. 이 경우 압류의 주체는 경찰서이지요.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신호 위반,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미납했을 때에도 자동차 압류가 됩니다.



자동차에 압류가 발생하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압류 건별로 기재가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해당 건별로 과태료 등을 납부 후에 압류 해지 요청을 하면 해지가 됩니다. 지자체에서의 압류 해지의 경우 건당 약 3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단, 이 비용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압류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하면 납입 금액 및 입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데, 해당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현행법상 각각의 과태료를 한꺼번에 납부하여 해결할 수는 없고, 각각의 기관에 따로 납부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고차를 매매 시에 양수자가 과태료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는 양도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차량이 승계되었다 하더라도 과태료 납부 의무자는 과태료 미납에 다른 압류 대상인 차량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차량 과태료의 경우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것인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인데, 압류와 독촉 고지입니다. 차량에 압류를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과태료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압류의 경우에도 차량초과말소, 공매, 경매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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